728x90 반응형 민사합의금 세금1 합의금도 세금 내나요? [보험금, 합의금 세금 부과, 과세] 1. 법과 세금의 상속을 바라보는 관점 세금의 기준, 즉 과세는 법률의 관점과 그 기준을 달리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개념인데요. 상속재산은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의해 선조(존속)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 특히 자본주의의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일 수 있겠습니다. 2. 법과 세금의 차이-보험금 사망 보험금은 법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과 대법원 판례(대판2003다29463)의 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망자)의 생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23. 11.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