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실혼vs법률혼1 동거 vs 사실혼 vs 법률혼 [사실혼에서도 인정받는 법적 권리] 1. 서 론 -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법률행위로 되어 일종의 법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를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더불어 반드시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신고까지는 갖추지 못했지만 혼인관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2. 사실혼과 동거의 비교 그러나 사실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거”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동거는 엄밀히 따지면 같이 살고 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실혼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혼인의사의 합치(혼인생활의 의사.. 2023. 1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