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범죄자 신고의무1 성범죄 저지르면 매년 사진을 제출해야해요~ 1. 서 론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치욕감과 공포를 남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그 형벌이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여론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대부분의 성범죄로 처벌이 된 경우 .. 2023. 1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