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범죄자 취업1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되나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사람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들에게 평생 남아 괴롭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분제도를 만들면서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2023. 1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