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범죄자 통보1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주변에 통지된다고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 1. 서론-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피해에 비해 그 처벌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 성범죄에 사회적 관심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행정동 기준)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기관 등에 고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새로운 .. 2023. 1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