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안 하면 형사 처벌 받을까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조치, 감치, 벌금, 징역]
1. 서론 : 이혼과 양육권 이혼은 부부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담은 대법원 판례(2008므380)에서는 부부 간의 이혼 귀책사유가 있을지라도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부부 일방이 양육권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
2023. 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