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체불 임금, 퇴직금 구제) [간이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 신청 기간, 요건, 한도금액]
1. 서론 : 체불임금의 문제 열심히 일하고 월급(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퇴직금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불가피하게 법의 도움, 즉 법적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불 임금 상황에서 몇 가지 착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2. 체불 임금, 체불 퇴직금의 책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체불 임금의 상황에서의 책임은 그 사장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여러 상황을 핑계 대면서 그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렵다” “불경기다” “나눠서 주면 안되냐” 등등 물론 실제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장)가 체불 임금의 책임에서 자유..
2023.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