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확정일자 회생 파산1 임대인(집주인)이 회생, 파산하면 보증금 못 받나요? [소액임차보증금의 비면책채권적 효력] 임대인이 개인회생하거나 개인파산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못 갚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흔히들 쓰는 말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저비용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3년)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으면 남은 빚과 그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면책)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일종의 “빚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빚을 못 갚는 객관적 상황에 놓여있을 때에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빚을 다 갚고 남은 빚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면책)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개인회생이.. 2023.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