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되나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사람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들에게 평생 남아 괴롭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분제도를 만들면서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여기서 취업 제한은 교육기관에서 출강(교육)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취업제한 제도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기준시점]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②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취업제한 제도에 해당하는 성범죄]

 

성범죄자가 되었다면 거의 무조건 취업제한이 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기관]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port22.xlsx

0.02MB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취업예정자는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각 기관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취업이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은 연1회 이상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report21.hwp

0.08MB

 

또한 이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라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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