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회생 강제집행1 강제집행과 도산절차 #1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권의 중지효, 금지효 및 실효] 1. 채권과 채무의 개념, 관계 채권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빌려줄 때와 갚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100%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강제집행과 도산절차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따른 집행권원을 통해 그 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등 포함)과 공정증서(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 2023. 1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