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사 기소독점주의 공소권없음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결정 경찰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벌금형 약식명령1 구약식 vs 구공판 vs 약식기소 vs 불기소 vs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약식명령, 정식재판, 형사소송의 절차] 1. 서론 (형사소송 절차 개관) 살아가면서 절대 겪어서는 안되는 범죄의 피해.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중대사한 안 좋은 일입니다. 이말인즉슨, 우리는 형사사건을 겪을 일이 드물고,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절차와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몰라도 될 일이지만, 스스로에게 또는 주변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당황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강의 내용은 간략하게나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2. 최초 범죄의 발생,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조치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교육받았지만 막상 범죄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경찰 신고입니다. 범죄 신고 11.. 2024.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