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용증명3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면 꼭 답변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내용증명 우편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편지는 당사자 간에 그 내용을 공유할 뿐, 당사자만 알게되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게 됩니다. 또는 비밀이 됩니다. 단,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서로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쟁 해결의 중심이 될 때에는 이를 공적으로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우편의 내용을 남기는 것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합니다. [2. 내용증명우편의 회신 의무 여부] 내용증명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거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고 들었거나 이 내용증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만약 누군가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할까요? 결론.. 2023. 10. 28. 오래 지난 채권으로 빚 독촉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장 답변서 [소멸시효의 정의]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이다.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쉽게 말해 잘못했으니 너가 책임져라) 및 권리행사의 촉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형사상의 공소시효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도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듯... 대표적인 경우가 돈을 빌려주고도 오랫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 (반대로 해석하면, 오랫동안 채권자로부터 소식이 없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 [소멸시효 완성 기간]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 2023. 10. 10.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해지통보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된 경우 조치사항 [임차인의 내용증명 우편, 계약갱신,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 [법적인 의사표시의 개념,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 남겨두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했는지로 인해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지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두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의사표시 자체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낳는 요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의 의사표시의 중요성] 그런데, 이러한 의사표시는 법률관계에서 특히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다른 법적인 계약과는 달리, 큰 금액이 오고가고, 그러한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기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 2023.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