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송치결정 불복절차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서 론형사소송법이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어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통계적으로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는 검찰의 업무가 다소 경감되는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궁극적으로는 형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절차상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게 됩니다.그리고, 검경 수사권 갈등에 대해서도 아직 뜨거운 논란이 있는 듯 합니다.하지만 제도가 바뀌었으니, 바뀐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오늘은 경찰의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 소송 절차 개관먼저,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해 댜략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 2024. 10.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