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범죄자 신상 공개1 성범죄자는 무조건 신상이 공개되나요? 1. 서론-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남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그 제재가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마련한 제도가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다루고.. 2023. 1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