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매장 정리)하는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보호, 2015년 개정 상임법]
1. 서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2015년부터 권리금을 법제화하여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액수와 상관없이 건물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권리금의 정의, 개념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
2024. 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