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권1 오래 지난 채권으로 빚 독촉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장 답변서 [소멸시효의 정의]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이다.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쉽게 말해 잘못했으니 너가 책임져라) 및 권리행사의 촉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형사상의 공소시효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도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듯... 대표적인 경우가 돈을 빌려주고도 오랫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 (반대로 해석하면, 오랫동안 채권자로부터 소식이 없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 [소멸시효 완성 기간]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 2023.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