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4 오래 지난 채권으로 빚 독촉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장 답변서 [소멸시효의 정의]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이다.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쉽게 말해 잘못했으니 너가 책임져라) 및 권리행사의 촉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형사상의 공소시효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도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듯... 대표적인 경우가 돈을 빌려주고도 오랫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 (반대로 해석하면, 오랫동안 채권자로부터 소식이 없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 [소멸시효 완성 기간]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 2023. 10. 10.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해지통보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된 경우 조치사항 [임차인의 내용증명 우편, 계약갱신,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 [법적인 의사표시의 개념,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 남겨두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했는지로 인해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지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두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의사표시 자체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낳는 요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의 의사표시의 중요성] 그런데, 이러한 의사표시는 법률관계에서 특히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다른 법적인 계약과는 달리, 큰 금액이 오고가고, 그러한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기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 2023. 10. 10.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