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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17

부모님 병원비는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세액공제, 소득공제, 의료비 포함여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세대분리 연관성, 실손보험 적용불가] 1. 서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특히 근로소득자들은 신경을 많이들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 복잡하고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는데,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검색과 홈택스 등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헷갈리는 소득공제의 영역, 그 중에서 오늘은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공제(줄여)해주는 개념입니다. 과장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하면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세금을 부과)도 안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일단 .. 2024. 1. 2.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퇴직금, 퇴직위로금, 희망퇴직금, 퇴직연금, IRP 수령시 절세, 감세 방법] 1. 서론 - 세금의 개념 이해 국가가 개인에게 안전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이 일종의 세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투자를 하고, 국민은 국가에 일종의 배당을 해주는 개념과 유사하겠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국가는 국민의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세금을 매긴다는 논리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2. 평범한 국민 개인으로서의 생애 중 최대 이익-퇴직금 수령 국민 개인으로 본다면,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만나게 되는 시점은 바로, 퇴직금 수령시기입니다. 개인으로서는 퇴직금이 큰 액수의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다가올 퇴직 이후의 제2의 삶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이 크면 클수.. 2023. 12. 12.
합의금도 세금 내나요? [보험금, 합의금 세금 부과, 과세] 1. 법과 세금의 상속을 바라보는 관점 세금의 기준, 즉 과세는 법률의 관점과 그 기준을 달리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개념인데요. 상속재산은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의해 선조(존속)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 특히 자본주의의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일 수 있겠습니다. 2. 법과 세금의 차이-보험금 사망 보험금은 법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과 대법원 판례(대판2003다29463)의 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망자)의 생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23. 11. 28.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되는 자경이란? 1. 서 론 최근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오해를 비롯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의 해석 자경은 스스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인데, 농지 등에 대한 조세혜택 중에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준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자경의 기준 및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매매계약 등) 이전에 미리 검토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조세특례..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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