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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17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요건 1. 서 론우리가 직접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닌, 상속에 의한 경우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기존의 주택 보유자(소유권자)는 차후 양도시 2주택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이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상속주택 판단상속주택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최장 보유한 주택 → 피상속인이 최장 거주한 주택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거주주택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상속인 선택 주택]이 순서에 따라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판.. 2024. 9. 9.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 1. 서 론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여러 정책들로 인하여 2주택 보유자들은 여러모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지만,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그 요건을 정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의 취득 시기(기산점) 요건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신규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1년 이상 경과 여부 판단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종전 주택의 양도 요건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 2024. 9. 5.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거주 및 보유 기간 요건 1. 서 론안녕하세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거주 및 보유 기간 요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 전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과 관련된 법규는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항상 스스로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하나 하나 그 요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2.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1) 기간 계산의 원칙적 요건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다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 2024. 9. 3.
자식이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줬는데, 상속세 부과 여부[디딤돌 대출 상속승계 여부, 상속간주대상 재산] 1. 주택담보대출의 개념 주택은 생활에 필요한 거주의 공간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내재해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담보물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행)에서는 집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채권자의 보전을 영위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자리잡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택담보대출인 것입니다. 줄여서 주담대라고도 하지요. 주택을 대출없이 매수하는 것은 드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에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의 원칙-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어떠한 이익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존의 ..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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