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특례 요건 및 주의사항

1. 서론

집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가는 곳으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하나의 자산이면서도, 삶의 버팀목과 디딤돌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세대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취득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1)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보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취득 후 3개월 이내 부동산 추가 매수가 없어야 합니다.

(5)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6) 3년 이내 매도, 증여, 임대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

 

 

4.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경우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빌라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받은 것을 처분하였거나 전세사기 피해 물건(주택)을 소유 및 처분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 및 초분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요.

단, 이러한 소규모 부동산이더라도 2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5.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은 최대 200만 원(100%)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 명의로 매입을 했다면 이를 산정하는 경우 1인당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1채를 기준으로 총 200만 원을 면제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 특히, 초기 자금이 많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 분들께 큰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6. 신청 절차 및 소급효 인정 범위

 

(1)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및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준비 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방문신청시 양식)

-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증빙)

준비 서류들은 주택 취득 사실이나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방문신청시에는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7. 주의점

위의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고,

추후에 단기적으로 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유불리를 따져서

무턱대고 신청하는 것은 주의를 요해야 겠습니다.

 

8. 결 론

오늘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많이 공부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