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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아두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공증과 강제집행, 공증 수수료] 돈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돈은 절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면 적어도, 담보를 잡아둬야 합니다. 담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증을 걸어둔다는 의미죠. [담보의 종류] 그것을 사람에게 하면 인(사람)적 담보, 물건에 하면 물(물건)적 담보라고 하는데요. 인적 담보는 또다른 채무자만 한 명 더 두는 개념이라 사실상 믿을 것이 못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물적 담보, 그것도 부동산 등 그 내재된 가치가 잘 변동하지 않는 것이라야 그 담보를 두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담보를 걸어둘 재산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일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담보를 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에게 돈을 빌.. 2023. 11. 7.
피해자vs피의자vs피고인vs피고? [가해자야 피해자야?] 드라마나 영화, 뉴스 등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을 보고 헷갈리게 됩니다. 피해자 vs 피의자 vs 피고인 vs 피고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 의미와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피해자? 피해자는 그야말로 무엇인가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무엇인가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제대로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의외로 이 간단한 문제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곧바로 정답을 이야기 하는데, 어른들 대부분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죠. 정답은 경찰입니다. (국번없이 112) 경찰에서 수사를 하.. 2023. 11. 7.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되나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사람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들에게 평생 남아 괴롭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분제도를 만들면서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2023. 11. 5.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 답변서 제출 기한 지나도 되나요? [답변서 제출 기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거나 생각해보는 것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절차와 맥락에 대해 알아두면 좋습니다. 드라나마 영화, 뉴스 등에 자주 노출되는 형사재판(형사사건의 절차)와는 달리, 민사소송은 미디어에서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막상 우리 삶과 크게 관련 없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형사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에 우리가 얽혀 있는 것인데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당했거나... 그러나 이 경우는 보통의 사..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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