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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형사공탁 제도 vs 형사변제공탁] 1. 공탁의 개념 공탁이라는 제도는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제공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돈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돈 갚는 사람)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요. (2) 형사 변제공탁 이러한 공탁제도가 형사절차에서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사변제공탁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가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명확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에서 공탁을 하게 되면, 공판에서 .. 2023. 11. 4.
스토킹 범죄는 경미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스토킹 범죄는 위험범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장] 1. 서 론 최근 현대인들에게 집착과 편집의 증상이 더 빈번하고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스토킹이라는 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법”)인데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고, 스토킹 범죄는 그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2023. 11. 3.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주변에 통지된다고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 1. 서론-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피해에 비해 그 처벌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 성범죄에 사회적 관심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행정동 기준)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기관 등에 고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새로운 .. 2023. 11. 2.
성범죄자는 무조건 신상이 공개되나요? 1. 서론-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남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그 제재가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마련한 제도가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다루고..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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