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4 강제집행과 도산절차 #2 [개인파산으로 인한 채권의 금지, 실효]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념 채권자는 채권 즉,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의 입장이 상반됩니다. 마치 제로섬(Zero-Sum) 게임과 같죠. 가령,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다중채무(여러 채무-여러 빚)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100%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로 권리가 충돌하게 되는 셈이죠. 2. 강제집행, 집행권원과 도산절차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따른 집행권원을 통해 그 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등 포함)과 공정증서(채무.. 2023. 12. 1. 강제집행과 도산절차 #1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권의 중지효, 금지효 및 실효] 1. 채권과 채무의 개념, 관계 채권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빌려줄 때와 갚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100%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강제집행과 도산절차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따른 집행권원을 통해 그 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등 포함)과 공정증서(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 2023. 11. 30. 합의금도 세금 내나요? [보험금, 합의금 세금 부과, 과세] 1. 법과 세금의 상속을 바라보는 관점 세금의 기준, 즉 과세는 법률의 관점과 그 기준을 달리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개념인데요. 상속재산은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의해 선조(존속)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 특히 자본주의의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일 수 있겠습니다. 2. 법과 세금의 차이-보험금 사망 보험금은 법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과 대법원 판례(대판2003다29463)의 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망자)의 생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23. 11. 28. 소멸시효 vs 공소시효 vs 취득시효 [소멸시효 기간 정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 연장] 1. 서 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이념은 대표적으로 시효제도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효제도에는 소멸시효, 공소시효, 취득시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민사법에서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시효제도의 필요성 어떤 분들은 이러한 시효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이란 제도도 결국은 사회의 안정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 구현과 동시에 시효 제도 그 자체로도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의라.. 2023. 11. 2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