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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53

성범죄자는 무조건 신상이 공개되나요? 1. 서론-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남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그 제재가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마련한 제도가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다루고.. 2023. 11. 2.
성범죄 저지르면 매년 사진을 제출해야해요~ 1. 서 론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치욕감과 공포를 남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그 형벌이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여론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대부분의 성범죄로 처벌이 된 경우 .. 2023. 11. 1.
한정승인 후 신문 공고는 꼭 해야하나요? 1. 서 론(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빚(채무)도 상속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가 있으니까요. (상속재산파산제도도 있으니 참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갖는 상속관계 자체에서 벗어나는 개념이에요.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는 것이죠. 한정승인은 상속을 하지만, 다만 물려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실무적 절차 그런데,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물려줄 재산은 없었고, 빚만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다른 친척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게 공동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 절차는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1명만 그 절차를.. 2023. 11. 1.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빚 독촉을 받았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답변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후에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어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후에 빚 독촉을 받았어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이후에 적게는 몇 년 뒤에, 많게는 십 년이 훌쩍 지나서.. 아예 까먹고 있는 사이에 피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의 양수인(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란 뜻, 주로 대부업체)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의외로 꽤나 자주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채권자는 보통 피상속인(상속채무자)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가 최근에 다시금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알아보다가(?) 우여곡절 끝에 상속인인 나에게까지 연락이 닿은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모르기에 또는 일부러!! 찔러보기 식으로 우리에게..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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