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법률53 문자만 받고 입금한 가계약금 몰수되나요?! [가계약금과 계약금 분쟁] 1. 서 론 집과 관련된 거래 등에서, 신속하게 매물을 잡아두려는(홀딩) 목적으로 가계약금이라는 것을 걸어두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하거나 몰취(몰수)할 수 있는지?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하거나 몰취하는지? 가계약금 자체는 반환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가계약금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많습니다.. 2. 가계약금의 성격 가계약금은 일종의 관행상 계약을 한다는 전제로 다른 계약 당사자가 등장하기 전에 계약의 기회를 잡아두는 대신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로, 가계약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전세 또는 월세) 등에서 많이 통용됩니다. 이때 가계약금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2023. 10. 25. 물려받은 빚(상속 채무) 어떻게 해결하죠? [상속포기, 한정승인]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빚도 상속이 될까요? 이제는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흔히들 나이드신 분들이 자식들, 후손들을 걱정하여 미리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파산은 고령의 지급불능(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들이는 노력(긴 절차와 수십 수백 장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감안하면 하지말라고 권유하는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받는 빚과 관련이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포기는 재산과 더불어 모든 상속관계에서 나를 제외해달라는 개념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하되,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그 차.. 2023. 10. 25. 월급 못 받았을 때? [체불임금 구제절차] 1. 서론 우리가 흔히 하는 알바에서 비롯하여, 내가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갑자기 월급을 주지 않을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월금 및 퇴직금 등을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을 미루고 주지 않는 상황을 법적으로 "체불임금"이라고 정의합니다. 정리하면, 월급을 못 받거나 밀리게 되면?! 신중하게 퇴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족 같은 회사, 믿을 만한 회사라고 하면서 계속 그 회사에 다니신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 체불임금의 현실 우선, 월급을 밀리거나 못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장이 돈이 많은데, 악감정을 갖고 월급을 안주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3. 대지급금 제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2023. 10. 24. 돈?! 빌려주면 못받는게 당연 [금전 소비대차 계약] 1. 서 론 친구끼리 돈거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봤지요?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백 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돈은 정말로 빌려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선, 돈을 빌리러 오는 딱한 사정의 그 누군가는 어쩌면, 이미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제도권 금융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써본 것이고, 이미 다른 개인 채무 및 대부(사채)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할지라도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담보의 개념 우선,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전.. 2023. 10. 20.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