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법률53 임대인(집주인)이 회생, 파산하면 보증금 못 받나요? [소액임차보증금의 비면책채권적 효력] 임대인이 개인회생하거나 개인파산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못 갚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흔히들 쓰는 말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저비용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3년)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으면 남은 빚과 그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면책)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일종의 “빚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빚을 못 갚는 객관적 상황에 놓여있을 때에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빚을 다 갚고 남은 빚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면책)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개인회생이.. 2023. 11. 17.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금 못받으면?] 퇴직금은 모든 나라에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좋은 제도이지요. 퇴직금을 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자퇴직급여법에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2023. 11. 14. 빚도 상속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빚도 상속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장례절차를 정신 없이 마치고, 다시 생업에 복귀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 채무관련 법적 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무작정 써버리면, 단순승인(한정승인 불가)으로 간주되기 되문에 빚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제도로 마련해두었는데요.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 2023. 11. 13.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한 착각 [양육비 실제 결정 기준] 부부 생활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할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육자 선정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결정일 것입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자녀에게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이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2~3년에 한 번씩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부양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라고 하여 그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고 공표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양육비에 대해 착각을 하고.. 2023. 11. 11. 이전 1 ··· 4 5 6 7 8 9 10 ··· 1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