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법률53 소멸시효 vs 공소시효 vs 취득시효 [소멸시효 기간 정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 연장] 1. 서 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이념은 대표적으로 시효제도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효제도에는 소멸시효, 공소시효, 취득시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민사법에서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시효제도의 필요성 어떤 분들은 이러한 시효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이란 제도도 결국은 사회의 안정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 구현과 동시에 시효 제도 그 자체로도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의라.. 2023. 11. 27. 일자리(알바)를 구할 때 주의해야할 점 [피해야할 일자리,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1. 서 론 알바를 구할 때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알바를 시작할 때 소홀히 여겼던 부분으로 인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더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2. 피해야할 일자리 (1) 채용사이트에 자주 채용공고를 올리는 일자리인지 확인하기! 알바*국, 알*몬 등에서 주기적으로 채용공고를 계속 올리는 곳이라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일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정도로 힘든(?)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번이라도 체불임금(월급, 퇴직금을 밀리는 일자리) 경력이 있는 사업장은 피하는 곳이 좋습니다. (2) 수상한 일 피하기.. 2023. 11. 22. 동거 vs 사실혼 vs 법률혼 [사실혼에서도 인정받는 법적 권리] 1. 서 론 -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법률행위로 되어 일종의 법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를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더불어 반드시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신고까지는 갖추지 못했지만 혼인관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2. 사실혼과 동거의 비교 그러나 사실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거”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동거는 엄밀히 따지면 같이 살고 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실혼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혼인의사의 합치(혼인생활의 의사.. 2023. 11. 20. 집을 구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은?[누수로 인한 법적 구제,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1. 서 론 집을 구할 때 꼼꼼히 알아봐야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통여건, 치안문제, 환경문제, 층간소음 여부 등 다양하겠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누수”입니다. 2. 누수의 종류 누수는 그야말로 물이 샌다는 의미인데요. 이 누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장마철 옥상 방수, 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한 누수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요. 겨울철 하수도가 동파해서 물이 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화조가 얼어서 수도가 역류하는 누수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3. 누수 피해 구제의 법적 어려움 (1) 인과관계 전세든 월세든, 집을 매수하는 간에 누수는 미리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제상으로 누수와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구제받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법적 손.. 2023. 11. 20.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