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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53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처벌 형량(양형기준) 1.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1) 위험운전의 의미 위험운전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의 종류 및 형량의 기준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1년 6월 700만원~1,500만원 10월~2년 6월 2년~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 6월~3년 2년~5년 4년~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원~3,000만원)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2024. 1. 25.
성범죄의 양형기준(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양형위원회 1.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범죄 (1) 법조문에 따른 적용 범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범죄는 법조문에 따라 살펴보면,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339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4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성폭력처벌법 제8조,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군형법 제92조, 군형법 .. 2024. 1. 23.
형사재판에서 양형(형량)기준 [형사재판에서 양형참작사유 중 양형인자] 1. 서론 (1) 양형기준의 의의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법관(재판부 또는 판사)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 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의 국적,.. 2024. 1. 17.
몰래 녹음하면 처벌받는지 여부 / 몰래한 녹음은 증거로 사용 가능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 도청, 녹음] 1. 서 론 과거 이념대립의 냉전시대에서 상대방 진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려는 정보기관 공작원의 도청이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가능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를 만드는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이른바 녹음이 된 것이죠! 현대과학의 집약체인 핸드폰만 있다면, 누구나 통화중이거나 대화중이 내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증거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것인가 등에 따라 다르게 이 문제를 접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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