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안 하면 형사 처벌 받을까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조치, 감치, 벌금, 징역]
1. 서론 : 이혼과 양육권 이혼은 부부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담은 대법원 판례(2008므380)에서는 부부 간의 이혼 귀책사유가 있을지라도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부부 일방이 양육권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
2023. 12. 6.
월급,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체불 임금, 퇴직금 구제) [간이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 신청 기간, 요건, 한도금액]
1. 서론 : 체불임금의 문제 열심히 일하고 월급(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퇴직금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불가피하게 법의 도움, 즉 법적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불 임금 상황에서 몇 가지 착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2. 체불 임금, 체불 퇴직금의 책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체불 임금의 상황에서의 책임은 그 사장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여러 상황을 핑계 대면서 그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렵다” “불경기다” “나눠서 주면 안되냐” 등등 물론 실제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장)가 체불 임금의 책임에서 자유..
2023.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