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양형기준(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양형위원회
1.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범죄 (1) 법조문에 따른 적용 범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범죄는 법조문에 따라 살펴보면,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339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4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성폭력처벌법 제8조,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군형법 제92조, 군형법 ..
2024. 1. 23.
폐업(매장 정리)하는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보호, 2015년 개정 상임법]
1. 서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2015년부터 권리금을 법제화하여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액수와 상관없이 건물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권리금의 정의, 개념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
2024. 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