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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vs 지급명령 vs 판결문 vs 소액재판?! [집행권원의 종류, 재판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1. 집행권원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미덕이라고 믿어왔지만, 법 없이 산다는 것이 이제는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리의식을 갖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는, 이른바 호구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분쟁해결의 최종수단으로서 재판(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은 대부분 재산적 청구권의 이행판결(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의 형태로 결론을 맺고, 그 재판의 최종 판단의 정당한 힘에 의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소송)의 최종 판단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서 소송.. 2024. 1. 9.
구약식 vs 구공판 vs 약식기소 vs 불기소 vs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약식명령, 정식재판, 형사소송의 절차] 1. 서론 (형사소송 절차 개관) 살아가면서 절대 겪어서는 안되는 범죄의 피해.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중대사한 안 좋은 일입니다. 이말인즉슨, 우리는 형사사건을 겪을 일이 드물고,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절차와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몰라도 될 일이지만, 스스로에게 또는 주변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당황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강의 내용은 간략하게나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2. 최초 범죄의 발생,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조치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교육받았지만 막상 범죄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경찰 신고입니다. 범죄 신고 11.. 2024. 1. 7.
자식이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줬는데, 상속세 부과 여부[디딤돌 대출 상속승계 여부, 상속간주대상 재산] 1. 주택담보대출의 개념 주택은 생활에 필요한 거주의 공간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내재해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담보물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행)에서는 집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채권자의 보전을 영위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자리잡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택담보대출인 것입니다. 줄여서 주담대라고도 하지요. 주택을 대출없이 매수하는 것은 드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에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의 원칙-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어떠한 이익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존의 .. 2024. 1. 3.
부모님 병원비는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세액공제, 소득공제, 의료비 포함여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세대분리 연관성, 실손보험 적용불가] 1. 서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특히 근로소득자들은 신경을 많이들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 복잡하고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는데,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검색과 홈택스 등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헷갈리는 소득공제의 영역, 그 중에서 오늘은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공제(줄여)해주는 개념입니다. 과장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하면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세금을 부과)도 안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일단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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