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법률53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서 론형사소송법이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어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통계적으로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는 검찰의 업무가 다소 경감되는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궁극적으로는 형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절차상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게 됩니다.그리고, 검경 수사권 갈등에 대해서도 아직 뜨거운 논란이 있는 듯 합니다.하지만 제도가 바뀌었으니, 바뀐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오늘은 경찰의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 소송 절차 개관먼저,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해 댜략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 2024. 10. 4. 불기소처분에 대해 어떻게 불복하나요? [항고, 재정] 1. 서 론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게 되면,수사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이 수사가 무조건 가해자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유죄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죠.이때, 가해자의 처벌이 내려지는 단계의 과정 중검사가 더 이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는 수사 종결의 처분을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오늘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 형사소송절차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해 댜략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피해자의 고소(고발)] -> [경찰 수사] .. 2024. 10. 3.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청구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명의도용을 당했거나, 기타 무효의 채권 등에 의해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독촉절차(지급명령)가 진행되어 확정이 되어서,부동산 강제경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1. 의의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문, 공증)의 내용인 사법상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권리)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소의 대상 (1) 원칙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2) 청구이의의 소를 할 수 없는 사안(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 2024. 9. 3. 가압류(가처분) vs 압류 ?! 1. 서 론우리가 흔히 대화하거나 이야기하면서 법적인 사안데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특히,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이에 오늘은 가압류(가처분)와 압류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 이 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재판 등의 법적 절차와 보전처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본안)과 강제집행의 관계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재판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재판은 주로, 금전(돈)과 관련된 경우가 많죠.가령, 누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면돈을 갚으라고 해야하는 것입니다.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2024. 8. 14. 이전 1 2 3 4 5 ··· 1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