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4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거주 및 보유 기간 요건 1. 서 론안녕하세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거주 및 보유 기간 요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 전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과 관련된 법규는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항상 스스로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하나 하나 그 요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2.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1) 기간 계산의 원칙적 요건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다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 2024. 9. 3.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청구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명의도용을 당했거나, 기타 무효의 채권 등에 의해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독촉절차(지급명령)가 진행되어 확정이 되어서,부동산 강제경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1. 의의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문, 공증)의 내용인 사법상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권리)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소의 대상 (1) 원칙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2) 청구이의의 소를 할 수 없는 사안(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 2024. 9. 3. 가압류(가처분) vs 압류 ?! 1. 서 론우리가 흔히 대화하거나 이야기하면서 법적인 사안데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특히,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이에 오늘은 가압류(가처분)와 압류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 이 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재판 등의 법적 절차와 보전처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본안)과 강제집행의 관계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재판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재판은 주로, 금전(돈)과 관련된 경우가 많죠.가령, 누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면돈을 갚으라고 해야하는 것입니다.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2024. 8. 14.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처벌 형량(양형기준) 1.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1) 위험운전의 의미 위험운전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의 종류 및 형량의 기준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1년 6월 700만원~1,500만원 10월~2년 6월 2년~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 6월~3년 2년~5년 4년~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원~3,000만원)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2024. 1. 25. 이전 1 ··· 3 4 5 6 7 8 9 ··· 1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