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4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서 론형사소송법이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어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통계적으로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는 검찰의 업무가 다소 경감되는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궁극적으로는 형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절차상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게 됩니다.그리고, 검경 수사권 갈등에 대해서도 아직 뜨거운 논란이 있는 듯 합니다.하지만 제도가 바뀌었으니, 바뀐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오늘은 경찰의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 소송 절차 개관먼저,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해 댜략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 2024. 10. 4. 불기소처분에 대해 어떻게 불복하나요? [항고, 재정] 1. 서 론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게 되면,수사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이 수사가 무조건 가해자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유죄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죠.이때, 가해자의 처벌이 내려지는 단계의 과정 중검사가 더 이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는 수사 종결의 처분을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오늘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 형사소송절차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해 댜략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피해자의 고소(고발)] -> [경찰 수사] .. 2024. 10. 3.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1. 서 론2주택자의 경우, 차후 양도시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게 마련인데요.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오늘은 그 중에서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보유가 되는 사안,특히, 취학, 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법 소정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등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국내에 1개의 주택을.. 2024. 10. 2. 농어촌 주택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1. 서 론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농촌지역 출신 인구의 회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농어촌 지역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에 따라, 농어촌 주택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주택의 경우일반주택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려면,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3. 이농의 경우(농촌에서 .. 2024. 9. 13.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 728x90 반응형